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울뿐인 자율 모집으로 한발 물러난 척하면서 의료계가 이를 거절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정부와의 1:1 대화도 거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5+4 협의체로 의·정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의 여론전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렇게 등장한 것이 5+4 협의체로 의협과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5개 의사단체, 복지부·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4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의미다. 의료계와 정부가 5대4 비중으로, 1대1로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는 취지다.하지만 의협 차기 집행부가 이날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관련 제안을 받은 적이 일절 없다는 것.이후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 차기 집행부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기 집행부 출범은 다음 달인 만큼 이달까진 비대위가 공식적인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비대위 측으로 5+4 협의체 형태로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 "결정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정할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며 "5+4라고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다. 구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온다는 식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역시 "비대위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가 1000~2000명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빌미로 여론전으로 걸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양보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율 모집은 대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조치일 뿐,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는 이를 여론전으로 희석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의료계에서 과학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재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이를 성사하기 위해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별도 추계위원회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미인 만큼 정부 반대를 꺾을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말한 자율 모집은 과학적이지도 의료계 요구에 근접하지도 않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는 정부와 대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지만, 마치 갈등 상황에 정부가 양보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의료계 역시 명목상으로라도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요를 추계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의료계의 가장 요구인데 아직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어차피 추계위원회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며 "그렇다면 의료계가 원점 재논의 대신 추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가 양보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 차기 집행부 역시 사실 규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5+4 협의체를 제안한 정부 측 인사는 누구고, 이를 어느 의사단체에 전달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또 의대 증원이 여론전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경계하며 이후 정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대통령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정부는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국민이 보기엔 정부와 대통령실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하자고 했는데 의협이 거부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보고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협은 의대 교수, 전공의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달라는 정부 입장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입장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에서 크게 바뀔 게 없다. 정부가 어떤 대화를 제안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밝힌 다음, 이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이어서 현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그는 지난 임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더욱이 임기 막바지까지 의대 증원 사태가 끝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례적인 속도로 구성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임기였다고 판단한다"며 "현안에 쫓기다 보니 회원을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거 같고 소통과 화합이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정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넘어 초진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간호법은 막을 수 있었지만, 면허취소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도 이번 임기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오는 27~28일 양일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상황도 전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임 사항 유연화와 관련된 안인데, 기존엔 그렇지 않아 의대 증원 등의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이중 수임 사항 안건과 관련해 박 의장은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원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임 사항이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면 오히려 대의원회가 회무를 보고 받거나 감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4대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활성화해 여기서 수임 사항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의장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임 사항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올리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관이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니 차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비대위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만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집행부는 비대위가 쌓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비대위가 잘 운영돼왔고 대처도 적절했다고 본다. 전공의·교수 단체들과 원활히 소통한 것도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이를 집행부가 인수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비대위가 쌓은 전공의·교수 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서, 이들과 그 가족에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대응 과정에서 대의원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비해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의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의협의 양축이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물론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돼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를 다수의 목소리보다 중요시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대의원회 의석 비중에서 젊은 의사들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옳다고 전했다. 2020년 투쟁 당시에도 이 같은 요구가 있어 이미 한차례 정원을 늘린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대의원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차기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의원회를 향해선 차기 집행부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집행부가 규정과 정관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잘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집행부를 향해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외의 현안에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 부회장제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여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와 집행부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특위는 그럴 염려도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대통령 직속 특위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물론 특위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인사와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윤 당선인이 현 사태에 끼친 영향도 있고 그이 대한 비대위·집행부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도 대통령실 특위엔 참여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이윤수 부의장(왼쪽),  임인석 부의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공의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고집을 접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요구를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대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박 의장은 "4월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초조한 마음이다. 의료계가 20년 전부터 필수의료 위기를 예고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다"며 "현 사태를 보면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한발 물러나야 한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서로가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협이 돼야 한다"며 "물론 여러 회원이 사회 공헌을 해왔지만 이렇게 현안이 생겼을 때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 괴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분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정부·대통령실 방침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일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를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발족을 예고한 의료개혁특위 역시 구성과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가 의대 증원분 자율 모집, 의료개혁특위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특히 의료개혁특위는 물리적으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 또 의협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는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오는 5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되면 의료 위기를 넘어 붕괴가 시작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우리에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의대는 5월부터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고 대학병원 역시 정상 운영이 안 돼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면 중증·응급·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계 협조는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밀어붙이기식으로는 이뤄지지 못한다. 현 상황을 의료 농단, 입시 농단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고통받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가 짧았던 갈등을 끝내고 화해했다.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단일대오를 견고히 하겠다는 각오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 비대위 주도 건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원팀으로 향후 같은 목소리를 내며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왼쪽)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가 성사되면서다. 이 대화가 다수 전공의나 다른 의사단체와의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내분 조짐이 있었는데, 이후 의협 비대위가 다자 합의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정부가 600명 선에서 의대 증원을 합의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다자 협의체를 전면 거부한다고 맞섰다. 또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권한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하지만 법원이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분위기가 환기됐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맹비판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민 탄압에 맞서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는 지적이다.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금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습이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 간 불협화음은 없었다.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남은 기간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행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차기 집행부 인수위원회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현택 당선인도 "그동안 의협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와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소통상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 충분히 비대위원장과 소통을 많이 했다"며 "미래 세대인 의대생·전공의를 포함해 교수·개원의·봉직의·공보의·군의관 모두가 하나라는 합의를 구축했다. 의사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이 최근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두 개의 축. 그리하여'라는 제목으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약간의 해프닝으로 봐야 한다. 기사를 발췌한 글이고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한 것"이라며 "그 의료 개혁을 위해 병원과 교수들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교수나 병원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무기한 연기된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선 그 효용성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갔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필요하다면 충분히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총선 결과를 수용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과 의대생·전공의들의 단일입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대화를 위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 지역·직역의사회 간부들에 대한 압박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김택우 위원장 역시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했다면 화답은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향후 그런 만남을 더 자주 가져야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내일 대통령 담화문에 이런 내용이 담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이들의 발언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의사면허 정지로 입게 될 손해보다 중하다는 판단에서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1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되면서, 이들의 면허가 오는 15일부터 정지된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같은 날 법원 행정6부 역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정지했다. 이들이 지난 2월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 등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거나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의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했다.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시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이로 인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이들의 발언이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이슈 관련 의-정간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31.3%로 역대급 투표율을 보이는 등 열기가 뜨겁다.총선이 야권 우세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에선 이번 총선 국면을 두고 야권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이번 총선판을 휩쓸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을 합친 범야권이 200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8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153석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65%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야권에 유의미한 결과를 안길 것이라는 예상이다.이에 국민의힘도 야권 200석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지구 지원 유세에 나서, 야권의 개헌을 통한 사면권 행사 및 탄핵 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나경원 공동위원장 역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국민에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46석을 둘러싼 여야 위성정당 간 각축전에서도 야권이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1·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위로 따라붙는 모양새다.이에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됐던 의대 증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갈등을 풀어가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였기 때문이다.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해도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4자 협의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 대란으로 생긴 환자 피해와 대형병원 적자,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의 손실 책임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정 권한이 달라지겠지만 양자 간의 결단으론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며 "갈등 중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타협이 안 될 게 뻔하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혼자선 그 부담을 떠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에서 패배한 쪽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아무래도 내부 분란이 생기고 책임론까지 가지 않겠느냐"며 "결국 총선 승리가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서로의 주장이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중재할 방법은 다자 협의체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다자 협의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왼쪽)과 의협 임현택 회장 이에 의료계 협상 주체가 될 대한의사협회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의료계가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2025년 의대 증원분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의협 집행부는 다자 협의체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여기 참여하게 된다면 2020년 이뤄진 9.4 의정 합의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의협 비대위는 총선 이후 교수·전공의·의대생 단체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같은 입장 차 때문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내세우는 등 서로 요구하는 바도 다르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활동 기간인 새 집행부 출범 전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아, 무리하게 협상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사회적 협의체나 특별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논의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중장기 과제도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가 모여 해결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내년 신입생 증원도 함께 재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반면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다자 협의체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선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킬 수 없다. 이는 2020년 당시 제40대 의협 회장이 비난받았던 이유"라며 "물밑 협상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는 전공의, 의대생과 이들에게 도움을 줬던 의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집행부 원칙은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관련 단일대오 구축을 추진했지만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특히 10일 총선 이후 의료계가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와중에 내부 균열 양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똘똘 뭉쳐도 부족한 상황에서 균열은 곤란하다"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균열의 시작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임현택 당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의협 임현택 회장(좌) 인수위원회와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우)간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의대증원 단일대오가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수위 측은 공문을 통해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견 표명이 여러차례 이뤄졌다"면서 "이로인한 극심한 내외 혼선이 발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임 당선자가 비대위원장 책임을 맡겠다고 밝혔다.임현택 당선인도 "(의대증원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자신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택우 비대위원장 사퇴를 언급했다.다시말해 의협 회장 당선인으로서 비대위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에 의협 비대위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권한 이양을 거부하면서 의협 내부 균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이날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내부 갈등 상황으로 회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비대위 임기는 4월 30일까지로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그는 비대위 해산은 대의원회 권한으로 해당 규정을 벗어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김 비대위원장은 "임 당선인은 현재 비대위원으로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를 밝힌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그는 임 당선자의 사퇴 요구에 행보에 "작은 말 한마디가 의사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계 분열로 인해 정부의 잘못되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막아내기 못한다면 역사에서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배정안을 확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에 대응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오는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의료 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배분한 탁상행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 의료 붕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무도한 정권의 폭압으로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저희 의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막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 비대위 김성근 부대변인은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응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부대변인은 "정부가 의사의 호소를 외면한 현 시점에서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불허한 상황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원점 재논의는 이를 고려해 논의해보자는 의미지 증원을 0명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의협, 전공의, 학생 대표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정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근거가 없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여론이 불리해지니 겉으로만 대화하자고 하고 뒤에선 협박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 의료인들을 병원 밖으로 내쫓기고 이들의 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타는 데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본회 박명하 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번 사태로 인한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과 혐오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다.의협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도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배정안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의대 교육·수련 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인 다수 양성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와 이공계 몰락을 가져오고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한편, 시민단체·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 증원 배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단지 정권을 유지를 위한 허울뿐인 대책이다"라며 "이번 배정안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사직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가 나간 자리를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번 배정안에 큰 실망감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일관되게 무자비 무관용의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의대 증원 배정안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배정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사립대 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으로 64%에 달한다는 것. 이 같은 배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 수리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 서구을로 출마한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 역시 논평을 내고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으론 지역의료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립대 중심의 증원과 의무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보완책 없이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을 사지로 모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강은미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서로 환자를 볼모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 이러는 동안 피해는 환자 등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협상하길 바란다.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도 당장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의사가 깊은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18일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의사 행정처분 알림 공문'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김택우 위원장의 의사 면허 자격이 3개월 정지됐다.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과 제66조 자격정지 등이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로 지난달 15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당시 있었던 이들의 발언을 꼽았다.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여러분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며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며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을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협상테이블에 나서라.""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공의가 아닌, 잘못된 정책 강행한 정부다."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2일 오전 10시에 앞서 서울 서울경찰청 마포구 청사 앞에 섰다.이들은 12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의료계 지도자 3인(좌측부터 박명하, 김택우, 임현택)은 12일 경찰출두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 임원들은 경찰 출석에 앞서 각자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의료정책을 우려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4만 의협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전공의 후배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것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이 일부 의사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 정책 강행 속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의료수가와 최고수준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폭력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김택우·박명하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타협의 장으로 나서라"로 촉구했다.이어 "지난 3월 1일, 의료 지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강압적 행태를 지적했다.임현택 회장 또한 "조선시대도 군사독재시대도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제안하면서 어떻게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숨막히게 공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들의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구속수사 가능성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노환규 의협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으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변호사 문제로 12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이다.이날 주 위원장은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결백을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을 교사한 바 없어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는 것.그는 "교사한 적이 없어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뭐라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며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는 지난달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 된다고 판단될 때만 의협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의협 비대위가 사직으로 지시했다고 해도 따를 리 만무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태 초기,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운동을 하기 전에 대전협 박단 회장은 의협과 선을 그은 바 있다"며 "그냥 선을 그은 것도 아니고 전공의 의대생이 중심이니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집단 사직을 교사했을 리 없고 했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휴직도 아니고 사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전공의는 사직하면 그동안 수련한 2~3년을 날리는 것이다. 부모가 시켜도 안 할 일을 선배가 시킨다고 따르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며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것은 100%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면서 의료계에서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과잉 수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만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미 차기 분과위원장을 선정해둬, 만에 하나 비대위 임원들이 구속된다고 해도 향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구속 시 정인석 부위원장이,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구속 시 김성근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동의가 필요한 비대위원장은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문제는 이들이 전공의 교사 외에 다른 혐의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이 과거 조사했던 리베이트 사건을 다시 꺼내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관련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별건수사로 의사와 관련된 것은 다 털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만약 이렇게 되면 전공의 사직은 막지 못한 채, 공연히 개원가 투쟁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사이에 접점이 없어 이들을 구속한다고 해도 사직을 막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오히려 의협 비대위 주축인 개원의를 자극해 개원가 휴진 투쟁 등이 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예 정부가 이를 노리고 의협 전·현직 임원들을 더 강압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회장은 "전공의 사직 교사는 당연히 무혐의일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상식이 있다면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올 때까지 턴다는 식으로 나오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는 전공의 사직 교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관련해 도는 이야기가 헛소문이길 기대한다. 만약 전공의 사직과 상관없는 일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말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한 의사단체 임원 역시 "의사 대표자들을 잡아넣는 상황까지 가면 지금까지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의사가 반국가사범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 자체로 의사 민심이 지금보다 더 많이 격앙될 것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탄압하면 개원가에서도 휴진이나 여러 방식으로 투쟁이 이뤄지는 등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